독일 장애인 지원/법 관련 단어 정리

- 장애인 지원 관련 알아두어야 할 단어들

1. 장애 정도 및 자격 (Degree of Disability & Eligibility)

German	English	한국어	자세한 설명
Grad der Behinderung (GdB)	Degree of Disability	장애 등급	0에서 100까지 10단위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장애가 심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장애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Versorgungsamt에서 결정합니다.
Schwerbehinderung	Severe Disability	중증장애	GdB 50 이상일 경우 공식적으로 '중증장애'로 인정받습니다. 이때부터 추가 휴가, 특별 해고 보호 등 강력한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Schwerbehindertenausweis	Severely Disabled Person's ID Card	중증장애인증	GdB 50 이상일 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박물관 할인 등 일상적인 혜택부터 법적 권리 증명까지,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Merkzeichen	Mark / Symbol	특별 표기	장애인증에 추가로 기입되는 알파벳 기호입니다. 특정 종류의 장애(예: 보행, 시각)가 있음을 나타내며, 해당 표기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특별 지원(예: 특별 주차,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있습니다. (예: G, aG, Bl, RF)
Gleichstellung	Equal Status / Equivalency	동등지위 (인정)	GdB 30 또는 40을 가진 사람이 장애로 인해 직장을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울 때, 노동청(Agentur für Arbeit)의 승인을 받아 '직업 생활에 한해'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는 자격입니다.
Versorgungsamt	Pension and Benefits Office	(장애) 복지 담당청	GdB 등급을 처음 결정하고 장애인증을 발급해주는 관공서입니다. 베를린에서는 이 기능이 LAGeSo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2. 주요 기관 및 담당자 (Key Institutions & Contacts)

German	English	한국어	자세한 설명
Inklusionsamt (구: Integrationsamt)	Inclusion Office	포용청 (구: 통합청)	중증장애인 및 동등지위 인정자의 '직장 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재정 지원(교통비, 보조기기), 해고 보호 승인, BEM 지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LAGeSo의 일부입니다.
LAGeSo (Landesamt für Gesundheit und Soziales)	State Offic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주 건강사회복지청	베를린의 건강 및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상위 기관으로, Versorgungsamt와 Inklusionsamt의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Deutsche Rentenversicherung (DRV)	German Pension Insurance	독일 연금보험공단	주된 업무는 연금이지만, 사람들이 조기 은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활 지원(Rehabilitation)'**의 가장 큰 비용 부담 주체(Kostenträger) 역할을 합니다.
Agentur für Arbeit	Federal Employment Agency	연방 고용청	실업급여, 직업 상담 등을 담당하며, GdB 30/40을 가진 사람에게 'Gleichstellung'을 승인해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Integrationsfachdienst (IFD)	Integration Assistance Service	통합 전문 서비스	Inklusionsamt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취업 및 직장 유지를 위한 실무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BEM 지원, 직장 내 갈등 중재 등)
EUTB (Ergänzende unabhängige Teilhabeberatung)	Supplementary Independent Participation Counseling	보충적 독립 참여 상담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관한 모든 영역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공식 상담소입니다.

3. 주요 지원 및 절차 (Key Benefits & Procedures)

German	English	한국어	자세한 설명
Leistungen zur Teilhabe am Arbeitsleben (LTA)	Benefits for Participation in Working Life	직업 생활 참여를 위한 지원	직업을 구하거나,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의 지원을 총칭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재활, 보조기기, 교통비 지원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Kraftfahrzeughilfe	Motor Vehicle Assistance	차량 관련 지원	LTA의 한 종류로,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매/개조 비용 또는 대체 교통수단(택시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Betriebliches Eingliederungsmanagement (BEM)	Company Integration Management	직장 복귀 관리 프로그램	직원이 1년에 6주 이상 아팠을 경우, 회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상담 절차입니다. 직원이 건강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habilitationsträger (Reha-Träger)	Rehabilitation Provider / Sponsor	재활 지원 주체	LTA와 같은 재활 지원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예: 연금보험공단, 고용청, 상해보험조합, 통합청 등)
Eingliederungshilfe	Integration Assistance	사회통합 지원	(LTA와 혼동 주의!) 직업 생활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적 참여'를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주로 소득/자산 조사를 동반하는 사회 부조(Sozialhilfe)의 성격을 가집니다.